캐나다에서 살아가기(20)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8-03-26 13:56
조회
401
캐나다에서 살아가기(20)
- 법제1

좋던 싫던 우리는 온통 법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전에 상식과 윤리만으로 통하는 인간관계와 사회속에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한국출신 이민자들이 법을 대할 때의 심정은 나름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각종 법률의 탄생과정부터 날치기가 횡행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편법, 탈법이 난무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의 이름하에 독재정권의 압제와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고국에서의 법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어떠 하건 이를 뒤로 하고,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는 법을 “적극적으로, 법위반은 없는 지 찾아가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현실적이고 융통성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의 법제에 대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상식수준의 내용만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자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상생활과 법

캐나다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방대한 캐나다의 법률시스템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 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는데 따른 예외는 당연히 어떤 경우도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범법행위(offence)는 곧 고발당하거나(charged), 체포되어(arrested), 기소되고(convicted) 유죄판결(sentenced)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죄로 판결을 받더라도 고발, 체포, 기소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됩니다.

누가보아도 명백하고 중대한 범법행위도 있지만, 이민자로서 미처 알 수 없었던 법위반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뒷마당쪽으로 방을 하나 새로 증축하려면 미리 이웃의 양해를 구해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헬멧없이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든지, 몇개월치 집세가 밀렸다해서 세입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든지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같은 생활주변의 세세한 규칙들은 대개 시/마을 정부의 조례(Bylaw)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규정되게 마련인데, 가령 이웃집 개가 짓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누군가 집앞길에 쓰레기를 놓아둔다, 집주인이 앞마당의 큰 나무를 멋대로 잘라 버렸다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시청에 전화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법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류입니다. 공법(public law)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crime)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형법(criminal code)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사회안정을 위한 모든 행정법규를 포함하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법과 유사하게 심각한 처벌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private law)은 개인간, 국가및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계약, 재산소유, 명예훼손, 가사및신분관계 분쟁 등을 규율하며, 책임 또는 과실이 있는 한 쪽에게 보상(compensation)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시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civil law)입니다.

범죄와 형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약식(Summary) 또는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파악됩니다. 약식기소대상은 상점에서의 절도(shoplifting) 등 경미한 범죄인 반면, 기소범죄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warrant for an arrest) 또는 소환장(summons)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고 법원으로 출두시켜 재판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찰 이외에도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데, 이민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입국심사관입니다.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국경수비대 (CBSA) 직원의 경우 이민법 위반행위자를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대하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 목격한 경우에도 911에 전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911 에 전화하면 대개 경찰, 소방서, 앰뷸런스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피해자(victim)이건, 목격자(witness)이건, 혹은 피의자(suspect)이건 간에 경찰관(police offer)을 대할 때는 가능한 한 침착해야 하며, 천천히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평생을 두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체포 또는 정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도주해서는 안됩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죄라는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뇌물을 주거나, 풀어줄 것을 대가로 하는 선물 등 어떤 호의도 제시해서는 안되며, 그 자체로 또다른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가 예상되는 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영장에 근거, 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합니다. 체포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되면 최대 24시간 이내에 재판에 회부되는데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될 경우, 급여명세서, T4등 소득세신고자료 등을 통해 저소득자임을 입증하고, 지역별 법률구조기관 (Legal Aid Society)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주
공인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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