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살아가기 (21)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8-03-27 13:56
조회
368
캐나다에서 살아가기(21)
- 법제2

캐나다의 법제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재판과 법원의 종류에 대해 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제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판사(judge)에 의해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배심원(jury)에 의한 평결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배심원은 법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12명의 캐나다시민권자들에 의해 구성되며, 배심원에 의한 평결이 내려지면 판사가 형량을 선고(sentence)합니다.

법원

세상사가 복잡한 만큼 분쟁도 다종다양하기 마련인데요, 당연히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법원도 구분됩니다. 캐나다의 각 주 마다 법률시스템이 다르고 법원의 명칭도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법원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 교통위반심판소 (Traffic Court)
• 소액법원 (Small Claims Court)
• 소년범죄법원 (Youth Criminal Justice Court)
• 고등법원 (Supreme Courts of the Province)
• 캐나다연방법원 (Federal Court of Canada)
• 캐나다최고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교통위반심판소
주별로 설치되어 모든 교통관련 위반행위와 처벌을 담당합니다. 속도위반,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위반행위를 다루는데, 그렇다보니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초기 한두번쯤 다녀 온 경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소액법원
일상생활에서 혹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은 우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으로 감에 따른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등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사분쟁의 90%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문서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lawsuit)을 하겠노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사자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앨버타주 경우, 가액이 $25,000 이하인 케이스에 대해 소액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스스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려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이내인가?
• 소송의 실익이 있는가?
• 상대방이 확실한가 – 소재지가 확인되는가?
• 문서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할 재산능력이 있는가?

소액법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정해진 소장양식이 비치되어 있어서 원고(plaintiff)가 피고(defendant)를 지정하고 양식을 채워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알선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를 제공하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하지 않고 다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소송이 유효한 것인지만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법원에서는 또한 소액소송 진행을 위한 안내책자(guidebook)를 제공하며 직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법원
12세~17세인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범죄처벌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의해 일반 형사범에 비해 관대한 재판절차가 적용되며 처벌도 가볍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형사미성년의 기준은 만14세로서 중대한 범죄는 이 나이를 기준으로 성년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고등법원
소액법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케이스, 일정가액(앨버타경우 $25,000 이상)이 넘는 민사분쟁, 중대한 형사사건 등을 심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연방법원
연방차원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주정부간 또는 주정부/연방정부간의 분쟁, 지적재산권, 시민권,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는 분쟁 등을 심리합니다.

캐나다최고법원
헌법소원, 법리,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법원으로 주심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민심사의 경우

모든 이민심사건들은 일차 캐나다이민성(CIC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소관사항으로 그 결정에 불복하면 이후 절차는 이민성 산하에 설치된 이민및난민위원회 (IRB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에서 다루어 집니다. IRB 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일종의 행정심판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면 사건은 최종심인 캐나다연방법원으로 이관 됩니다. 이민심사 어느 단계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법원심리(judicial review)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부의 심사절차는 중단되며 해당 케이스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정 증언

어떤 경우이던 법정에 가는 일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테지만 범죄나 기타 정보를 목격한 경우 법정 증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를 목격한 경우 경찰이나 법정에 출두해 목격한 바를 증언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일정장소와 시간에 출두해 증거제출이나 증언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례법과 성문법

캐나다는 대체로 판례법, 영국식 불문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전의 판결이 곧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데, 주정부 법률에 한해 프랑스식 성문법(civil law) 체계를 택하는 퀘백주를 제외하고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이같은 법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criminal code)의 경우는 모든 범죄와 처벌법규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캐나다 전역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와 여성 권리 보호

캐나다에서 어린이의 건강, 안전, 권리 보호는 부모는 물론이고 교사, 의사, 이웃주민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됩니다. 부모와 가디언은 16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 하면 친자녀라 하더라도 경찰 또는 social worker 에 의해 가정에서 격리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은 물론 남의 자녀에 대해서도 남용행위(abuse)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남용행위속에는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성적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체벌이나 모욕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어린이를 방치하는 것도 위법으로, 가장 흔한 예로는12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정에 홀로 두는 경우입니다.

여성은 헌법상 당연히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민초기 가정이 새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은 가시화되지 않은 캐나다의 사회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물론 각종 이민자단체, 지역 crisis centre 등이 여성피해자를 돕기 위한 단기 쉼터(short-term shelter), 카운셀링,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한편, 전화번호부를 보면 눈에 띄는 곳에 피해여성을 돕는 각종 단체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고, 필요하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찾으면 돕는 곳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캐나다의 법제와 관련한 필자의 칼럼은 상식수준의 내용으로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장주
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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