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살아가기(22)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8-03-28 13:56
조회
341
캐나다에서 살아가기(22)
- 세금 제도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 왔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Grin and bear it!” 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달게 받아 들이자는 뜻인데요, 세금에 대해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세금제도를 흔쾌히 받아 들여야만 하는 이유와 원리는 다소 복잡하지만 한편 상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는 결코 인기를 얻을 수 없고 실제 역사상으로 보면 세금 잘못 올렸다 망한 국가나 정권을 잃은 정당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많은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복지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감세정책은 당장 인기가 있지만 한편 멀지 않은 장래에 가까운 병원 응급실 서비스의 악화나 심지어 폐쇄조치로 까지 이어질 수 있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이 해고되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금제도를 바라 볼 때에도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소득세 (Income Tax)

여러 종류의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항목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세원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해서 전체 세금 중 개인소득세가 45%, 법인(소득)세가 15%를 차지합니다.

캐나다정부가 소득세를 걷기 시작한 것은 나라의 역사만큼이나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래는 1917년 캐나다가 1차세계대전에 참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재정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다고 하며, 이후 전쟁이 끝난 지100년 가까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질 전망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5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인은 매년 4월말까지 그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간 소득 총액이 $11,000 미만인 경우(2012년 기준)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과세대상 소득 속에는 캐나다 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외에, 수당(commission), 사업소득, 연금, 이자, 선물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율은 소득액에 연동해 정해진 일정율이 적용되며 대개 소득액의 15~25% 내외에서 정해 집니다.

근로자와 세금 – 원천징수

캐나다의 봉급근로자 역시 정해진 임금과 실수령액을 받을 때를 서로 비교하면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소득액은 $2,000인데, 실제 받는 돈은 $1,400정도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매번 근로자가 받을 임금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소득세
• 연금 (CPP – Canada Pension Plan)
• 고용보험 (EI –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연금과 고용보험액에 덧붙여 거의 동일한 액수의 고용주 부담분을 가산해 매월말 캐나다국세청(CRA)에 납부합니다. 이를Monthly Payroll이라고 부르는데, 근로자가 이듬해 내야할 소득세는 이미 전년도에 매임금 지급때마다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용주는 매번 정해진 임금은 물론 임금명세와 원천징수내역(payroll deduction)이 정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pay stub)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이를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는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제출이 요구되는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관련 서류로서 T4도 중요합니다. 이 서류 역시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발행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년 2월경 전년도 임금지급 총액과 CPP, EI 등 원천징수 총액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T4 도 캐나다 영주권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득 및 취업사실 증명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매년 소득신고시 누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tax deduction)별 증빙을 챙겨 제출하는 일입니다. 공제가능한 지출항목은 탁아비, 장애관련지출, 학비, 학비대출금이자, 의료비, 이사비, 노조회비, 사업투자손실금, RRSP지출액 등입니다.

거래세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캐나다의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서로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진열된 물품 가격표에 이미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표시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거의 모든 상점에서 표시된 가격표에 GST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이민자들은 누구나 막상 물건을 짚을 때와 물건값을 치룰 때의 가격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물품가격에 얹어지는 GST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가의 물품일수록 이런 일은 더 흔히 발생합니다. 필자같이 둔감한 사람의 경우, 이민 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응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GST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판매자는 판매할 물품/서비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GST를 판매대금에 포함시킨 후 대금전액을 구매자로부터 받습니다. 판매후 받은 물품대금(수금)총액 속에 포함된 GST부분은 나중 정부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반대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물품가액에 5%가 가산되어 청구되는 물품대금(지불)총액 속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과한 GST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구입물품대금 속에 포함되어 함께 지불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물품/서비스의 판매자인 동시에 자신의 소비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물품/서비스의 구매자입니다. 따라서 방향이 서로 다른 위 두가지 금액은 늘 발생하며 또한 비교 후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이 바로 정부에 납부할 GST 정산액으로, 모든 판매건GST합계액에서 구매건 GST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구매액이 판매액보다 많았다면 거꾸로 정부로부터 받을 GST 환급액(Credit)이 발생할 것입니다.

GST 지급 또는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소 수입과 지출 기록이 정확해야 하고 인보이스와 영수증 보관도 철저해야 하는데, 아무리 평소에 잘 관리해도 매번 GST 를 계산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생산은 전혀 없는, 하기 싫은 작업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캐네디언들이 이 때문에 이를 가리켜 “Bookkeeping nightmare”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000이 넘으면 GST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동시에 GST 번호를 모든 거래명세서/대금청구서(invoice)에 기재하고 물품대금총액 중 GST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GST는 대부분의 주에서 5%의 세율로 구분하여 부과되지만, Nova Scotia, Newfoundland and Labrador, New Brunswick등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판매세(PST)와 합산하여 HST(Harmonized Sales Tax) 형태로 부과됩니다.

주정부판매세 (PST – Provincial Sales Tax)

물품/서비스 거래시 마다 각 주정부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의 주정부판매세가 부과되는데 앨버타주만이 유일하게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앨버타주는 이밖에도 가장 낮은 유류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생활물가수준은 다른 주에 비해 오히려 높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주에서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주별로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는 세금입니다. 즉, 해당 주 또는 시정부의 과세정책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주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연간 납부해야 할 금액이 과세되며, 월별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재산세는 해당 지역 공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주된 재원으로 활용되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의 50% 내외가 교육청을 통해 학교예산에 투입됩니다.

해외소득 신고 의무

캐나다는 1999년 4월 이래 해외소득 신고의무에 대한 법제를 정비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에 자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들로서는 부담스런 제도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 캐나다 부자들의 조세회피(tax evasion) 문제는 캐나다의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곧 이들에 대한 캐나다 국세청의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과는 무관한 소수의 부자들만이 걱정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보장 연금 연동제

캐나다 정부는 세계 50개 협정체결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캐나다 노령연금 (OAS – Old Age Security), 장애연금 등의 수급 기회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상국에 포함되므로 한국에서 일정액의 사회보험(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경우 캐나다 이민 후 그 실적액에 연동하여 캐나다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캐나다노동성 (ESDC/Service Canada)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캐나다의 세금제도와 관련한 필자의 칼럼 역시 기본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상식수준의 내용으로 세무회계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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