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살아가기 (25)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8-04-02 13:58
조회
20
캐나다에서 살아가기 (25)
- 영주권 유지

대부분 사람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영주권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 취업권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즉, 캐나다땅에 거주하면서, 의료, 교육, 취업 등 캐나다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시민권과 비교할 때 영속적인 권리가 아니며, 다음의 경우 권리가 지속될 수 없다다는 점에서 시민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캐나다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주의무와 예외

대개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 유지 문제를 거론할 때면 5년기간 중 2년으로 정해진 거주의무(Residence obligation)에 거의 모든 논의가 집중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하게 된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분들로서는 어렵게 얻은 영주권을 포기하기에는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고 거주의무를 채우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은 안되어 고민하게 됩니다.

이민법상 정해진 영주권자의 거주의무는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의무를 제외하면 유일한 의무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주어진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캐나다 땅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동반해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 캐나다 회사에 채용되어 외국에서 근무한 경우
• 캐나다 회사에 채용되어 외국에서 근무한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동반해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 자녀 보호

거주의무 일수 계산

거주의무 2년은 정확히는 730일입니다. 즉, 5년내 730일이 되는지 여부를 계산하게 되는데 캐나다내 실제 거주한 일수에 더하여 위의 예외가 인정되는 날을 합산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내에 재입국 등 심사를 받는 상황이 주어지면, 주어진 5년기간내에 거주의무를 채울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입국심사관들은 대개 다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Step 1.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현재싯점까지의 캐나다 거주 일수를 계산
Step 2. 영주권자가 된 이후 총 5년이 도래할 때까지의 잔여일수가 현재부터 계산해7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거주의무위반 가능성이 일단 낮은 것으로 판단
Step 3. 영주권자가 된 이후 총 5년이 도래할 때까지 잔여일수가 현재부터 계산해 730일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그 잔여일수에 step 1에서 계산한 거주 일수를 합산해 거주의무 준수가능성(730일 이상 여부)을 판단

위 계산법에 의하면, 가령, 영주권 취득후 1년간을 캐나다에 거주한 다음 취업, 학업 등 이유로 캐나다밖을 벗어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최장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영주권취득후 5년이 지났거나 한두번의 거주의무준수 후 영주권 카드를 갱신된 경우도 위 계산법에 준하여 재입국시 거주의무 준수가능성을 판단받게 되므로 장기간 캐나다 영외 체류 후 재입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

거주의무 위반으로 인한 영주권 소멸의 중대한 예외로서 인도적 차원의 배려(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를 보면 대개 자녀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영주권이 소멸되면 자녀의 안전과 이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주의무 위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PR Card)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PR Card를 제시함으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PR Card는 대개 5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5년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함으로서 갱신 발급됩니다.

2년 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필수서류로서 5년간의 여권 전 페이지를 복사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5년간 소득증명서류(NOA등) 또는 본인 학업관련기록, 자녀 학교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Travel Document

기간만료, 분실/파손, 연장신청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유효한 PR Card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여행 후 캐나다 재입국을 요하는 경우는 Travel Document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ravel Document는 신분증명서는 아니지만 캐나다 영외 비자사무소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확인받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국시 이를 PR Card대신 제시함으로써 캐나다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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