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연방 총선과 이민 정책 - 정당별 차이와 전망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9-06-25 13:04
조회
21

2019연방 총선과 이민 정책



  • 정당별 차이와 전망


올해 10월로 예정된 연방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으로 다가 갈수록 계절과 함께 총선 캠페인 열기 또한 점차 뜨거워 질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3개의 주요 정당이 있습니다. 현 집권 여당인 자유당(Liberals), 야당인 보수당(Conservatives), 신민주당(NDP) 등입니다. 이들 정당들은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이민을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민정책으로 구현되는 개별 이슈들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서로간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곧 다가올 연방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민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당


자유당 집권 이래 캐나다의 친이민정책 기조는 더욱 뚜렷해 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반이민으로 돌아선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당은 정부를 구성한 직후 2021년까지 총 백만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민목표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신규로 유입되는 이민자수를 인구대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시민권 심사기간 단축, 건강상 사유에 따른 영주권 거절 기준 완화, Caregiver  프로그램 개선, Express Entry 제도 개선 등이 자유당 집권 이래 4년간 있었던 주요 변화들입니다. 이밖에도  대서양4대주 특별이민 프로그램(AIPP), Global Talent Stream,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등 획기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현 캐나다이민 제도의 근간인 Express Entry 만 보더라도, 캐나다 현지 쟙오퍼(LMIA)가 차지하는 점수를 대폭 낮춤으로서 선발인원이 서비스업 일부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볼 때 전문직종 경력자들이 합격점을 받도록 제도가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는 이제 고학력 전문직 위주 인력 선발에 유리했던 과거 독립이민과도 유사한 정책기조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당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은 집권 자유당에 비해 6%의 지지도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정권이 바뀌고 이민정책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이민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캐나다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노동시장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하므로 때로 획기적이고 전격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제이민에 집중하는 현행 Express Entry도 실상 2015년초 보수당 집권 마지막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보수당은 향후 집권시 현재의 EE 제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설정한 이민목표수치에 대해서 만큼은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만약 보수당이 집권한다면 목표수치의 조정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기조 또한 변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신민주당


좌익노선의 표방하는 캐나다의 신민주당이 지금까지 집권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민주당은 캐나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입안했던 정당입니다. 신민주당의 정당활동은 그동안 캐나다 국민들과 정부 정책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신민주당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캐나다 노동시장 보호와 자국민을 우선시 하는 현행 외국인단기취업제도만 보아도 노조를 우대하는 신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신민주당은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이민의 비중을 강화하는 이민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결론은…


캐나다에서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이민정책이 친이민이냐 반이민이냐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주요정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친이민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은 곧 이민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조그만 정책적 변화가 곧 지역적으로 또는 특정 이민프로그램에 단기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넓은 나라로 각 주별로 다른 주정부이민프로그램들간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올 가을 선거결과 어떤 당이 집권하든 간에 현재의 제도하에 이민을 준비해 왔던 신청인들로서는 향후 있을지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6.24)


최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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