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권자로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9-07-03 13:13
조회
15

Question)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사업상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캐나다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권자로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Answer)


위의 사례에서 두개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장기간 체류중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인이 아닌 배우자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만약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첫째 질문의 답은 “Yes”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는 스폰서(시민권자)가 배우자의 랜딩(영주권 취득) 이후부터는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해야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됩니다.


캐나다이민법이 이같은 규정을 두는 취지는 두가지입니다. 우선 캐나다내에서의 가족간 결속 내지 재결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캐네디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주는 조건으로 외국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른바 “편의상의 결혼” 즉, 캐나다영주권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으로, 해외체류 케네디언의 배우자초청이민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이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배우자초청시 캐네디언 스폰서의 캐나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



  1. 스폰서가 캐나다내 거주지를 계속 유지(maintain)하고 있는지 여부

  2.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3. 스폰서가 가구, 자동차 등 본인 또는 가족 소유자산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스폰서가 소득세를 캐나다에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5. 스폰서가 캐나다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

  6. 스폰서가 원할 때마다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지 여부

  7. 스폰서가 캐나다내에 은행계좌, 의료보험, 기타 회원카드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물론 신청인측에 주어지며 이민성 담당자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서는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측인 스폰서와 배우자 모두 ‘현재’는 캐나다밖에 체류중이고 캐나다 거주는 미래의 계획이므로 거주를 입증하는 단서 역시 미래 싯점(forward-looking)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련 판례들은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여 스폰서가 비록 초청이민신청 당시는 캐나다에서 이루어 놓은 것(establishment)이 없고 거주를 증명할 모든 것들이 미래의 의도와 계획일 뿐이라고 해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면 거주(residence)라고 간주합니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들을 많이 발견되며, 모든 판례들은 일관되게, 거주를 입증하는 단서들은 앞으로 예견되는(prospective) 것 이라고 봅니다. 즉, 스폰서는 신청서제출시 반드시 과거 또는 현재 캐나다내에 이루어 놓은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싯점 이후의 계획과 의도를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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