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체류허가서(TRP)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19-07-31 14:53
조회
37

Question)


임시체류허가서(TRP)란 무엇인가요?


Answer)


학업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임시체류비자 (TRV: Temporary Residence Visa)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TRP(Temporary Residence Permit)는 범죄 또는 건강상 이유 등 입국불가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대개는 임시체류비자나 영주권 등 주신청건에 수반되어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캐나다이민법에서 범죄, 건강상 이슈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이유는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캐나다이민법은 외국인의 원활한 캐나다 입국을 보장하는 취지도 갖고 있으므로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TRP 제도를 운영합니다.


TRP는 다음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입국을 앞두고 신청하는 경우:



  • 이민법상 (건강, 범죄 등)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할 때

  • 이민법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


캐나다에 이미 체류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이민법상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할 때

  • 이민법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

  • (학업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의) 신분회복(restoration)이 불가능할 때


TRP는 담당심사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인 요건외에 많은 변수가 있고  case-by-case 로 심사된다고 볼 수 있슴니다. 다음은 심사시 담당관이 최종 결정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 신청인의 이력 – 특히 과거 이민법 위반의 전례가 있는지

  • 신뢰성 – 대개 인터뷰를 통해 직접 검증

  • 추방 등의 전력이 있는지 유무

  • 신청인이 유명인사로 심사결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사회보조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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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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