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시스템 - 강점과 그 이유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20-02-05 09:04
조회
46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은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캐나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이민입니다. 영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서구 여러나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자국민들의 정서와 이민시스템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부 기득권층의 반이민정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피해의식과 이민자들이 사회복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주장도 흔히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80%는 이민이 자국의 경제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민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민자 숫자는 현재의 수준에 머물거나 조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연방총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캐나다의 4대 정당 모두 친이민정책을 표방해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에 여러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출신국, 인종, 종교, 피부색 등과 무관하게, 나이, 경력, 학력, 영어능력과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자격증이나 자산, 사업투자 규모 등과 같이 매우 객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이 이같은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몇가지를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캐나다의 역사입니다. 캐나다의 역사는 곧 이민의 역사이며 캐나다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을 제외하고 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1세대 또한 그 이후 세대가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캐나다 역사를 통틀어 늘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고, 반이민 정책이 유지된 적도 있었지만, 국지적이며 한시적이었을 뿐입니다. 2차대전 이후부터는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이민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유지되어 왔고 오늘 날 캐나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원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미국과 EU 대부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골머리는 통제없이 유입되는 이민, 난민들 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바로 불법 이민, 난민이 들어오는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만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이민, 난민의 유입 숫자와 자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째, 국가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지속적이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현재 약 80종에 이르는 경제적 이민 방법이 있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민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15억불의 국가예산이 취업지원 등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기관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째로, 정치 부문의 안정과 지원입니다. 현재 캐나다 인구의 20%가 1세대 이민자들입니다. 2,3,4세대까지 합치면 상당수 유권자들이 모두 이민자 또는 그 자손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대도시에 거주합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모든 정당들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과 정강을 선보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매번의 선거캠페인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친이민정책이 불가피한 이유가 됩니다.

최근 몇년간 캐나다정부는 친이민 정책과 제도를 잘 유지해 왔고.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 또한 이민을 지지하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캐나다이민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2020.2.3)

최장주
ICCRC member

한우드이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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