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회 상임위원회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이민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

작성자
hanwoodcanada
작성일
2021-06-25 13:19
조회
398

2020년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세계 모든 이들의 일상 곳곳에서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해야만 했던 팬데믹 상황은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민 분야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쳤고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온 캐나다에서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5월 13일 캐나다 국회 상임위원장 Salma Zahid 는 하원 회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이 이민 시스템에 미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 보고서는 신규이민자와 변호사 및 컨설턴트 등 대행인, 기업 등 캐나다 이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적체된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 국경폐쇄로 인한 가족 재결합의 어려움, 해외에서 영주권 승인 후 캐나다 입국을 못하는 점, 심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일부 프로그램 등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악화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총 38가지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실행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항들은 이민을 계획하는 이들이나 관련 분야 종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민 프로그램 신청의 전산화는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큰 흐름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편 접수된 신청서의 리뷰와 등록 업무 전체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한 프로그램 심사 절차 지연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비대면 업무 진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성 장관 Marco Mendicino 는 신청서 접수 방법의 대대적인 전산화 작업을 위해 4억 3천만 달러를 해당 분야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가족 초정 이민과 최근 온라인 시스템 접수를 시작한 Express Entry 이외 주정부 이민 신청 등은 이런 전산화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심사기간의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영주권과 난민보호 신청시 온라인 접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권장했는데 일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우편접수방법을 유지하지만 주된 신청방법은 이민성 전산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서류 심사와 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도 이번 보고서에서 다뤄진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서류 심사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할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민성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현실적인 예상 심사기간과 실시간 심사 상황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훈련된 콜센터 안내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민 신청 거절결과를 통보할 경우 거절 원인과 그 내용을 포함한 전체 기록을 신청자가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유학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다시 재개되었는데 상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면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턴쉽과 Coop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하기 전 워크 퍼밋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현 규정의 절차를 간소화해 스터디 퍼밋에 근무가능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 이민성에서 유학생과 의료관련직, 필수 직종 근로자를 위해 전례없이 완화된 자격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깜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관심을 끌었던 이 프로그램에서 유학생 분야로 책정된 심사 할당량 4만 건은 25시간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후 3주가 지난 현재 의료 보건 직종 분야는 2만건 중 약 1,5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필수 직종 근로자 분야는 3만건 중 약 9,900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영어시험 일정 연기로 아직 신청서 접수를 못한 경우를 고려할때 프로그램 접수 마감인 11월 5일 까지 남은 할당량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인기를 실감한 이민성 장관 Marco Mendicino는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의 권고 사항 중 많은 부분을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에 할애했는데 이는 그동안 적체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의 빠른 심사가 이민성의 최우선 과제임을 말해줍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국경 폐쇄 조치로 많은 신청인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 이민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입국 및 체류비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초청 이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와 조부모가 Super Visa 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처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 가운데 하나인 부모와 조부모 초청 프로램의 경우 그동안 선착순이나 무작위 추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또는 2022년 오픈 예정인 프로그램에서 2019년과 2020년 신청서를 제출했던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요즘 이에 맞춰 변화하는 이민 정책의 방향과 실행안들이 캐나다 이민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지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2021.05.24)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070   7885   5588  / 403 774 7158


welcome@hanwoood.ca

hanwood.ca

blog.naver.com/jchoi1959





전체 2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긴급속보- 한우드 이민 제공] AINP 변경 사항
hanwoodcanada | 2018.11.01 | 추천 0 | 조회 11148
hanwoodcanada 2018.11.01 0 11148
공지사항
한우드 캐나다 이민만화_요리사의 삶
hanwoodcanada | 2018.08.10 | 추천 1 | 조회 13710
hanwoodcanada 2018.08.10 1 13710
278
캐나다 여행 제한 조치 완화 정책 발표
hanwoodcanada | 2021.07.09 | 추천 0 | 조회 374
hanwoodcanada 2021.07.09 0 374
277
2021년 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현황과 추세
hanwoodcanada | 2021.07.02 | 추천 0 | 조회 676
hanwoodcanada 2021.07.02 0 676
276
캐나다 국회 상임위원회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이민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
hanwoodcanada | 2021.06.25 | 추천 0 | 조회 398
hanwoodcanada 2021.06.25 0 398
275
캐나다 이민의 두 가지 중요한 조건 - 경력과 영어
hanwoodjslee | 2021.05.11 | 추천 0 | 조회 598
hanwoodjslee 2021.05.11 0 598
274
캐나다 영주권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수정책 발표 - 전례없이 낮은 자격조건 적용
hanwoodjslee | 2021.04.20 | 추천 0 | 조회 627
hanwoodjslee 2021.04.20 0 627
273
캐나다 국경봉쇄 1년 - 캐나다이민, 무엇이 달라졌나?
hanwoodjslee | 2021.03.18 | 추천 0 | 조회 636
hanwoodjslee 2021.03.18 0 636
272
범죄기록과 캐나다이민 - 케이스별 주의사항
hanwoodjslee | 2021.03.09 | 추천 0 | 조회 966
hanwoodjslee 2021.03.09 0 966
271
Breaking News: Express Entry 합격점 75 - 의미와 전망
hanwoodcanada | 2021.02.16 | 추천 0 | 조회 743
hanwoodcanada 2021.02.16 0 743
270
코로나와 캐나다이민 - 상황 업데이트
hanwoodcanada | 2021.02.05 | 추천 0 | 조회 728
hanwoodcanada 2021.02.05 0 728
269
2021년 새해 캐나다 이민 - 회고와 전망
hanwoodcanada | 2021.01.04 | 추천 0 | 조회 773
hanwoodcanada 2021.01.04 0 773